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은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을 ‘대충’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임대차의 경우 전체 건물 중 일부만 

임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 도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그 사업자등록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시 그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상 건물 중 일부만 임차할 경우, 특정 층을 표시한 것만으로는 제3자가 봤을 때, 어느 부분에 대한 

임대차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층 전부를 사용하거나 한 층 중 영업장소가 한 곳만 있는 것과 같이 누가 보더라도 장소를 특정할 수 있다면 단순히 층만 표시하더라도 충분히 공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적 계약에 불과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사업자등록으로써 물권적 효력을 특별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등기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특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신경쓰지 않고 있다가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 매매 등으로 매각되어 소유권이 변경되면 불명확한 

사업자등록으로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