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한 개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수개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서 폐기에 합의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가 양자 간 임대차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계약서가 될 수 있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 개의 임대차관계에 관한 수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간 

임대차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준계약서를 다르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계약서를 기준계약서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위 쟁점에 대하여,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나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내용 중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7다17603 판결)

위 사안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한 개의 임대차관계에 관하여 4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고, 작성 시기순서에 따른 4개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기간을 각 5년, 8년, 8년, 

5년으로 정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다른 법률관계를, 원고와 피고가 당초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으나, 임차면적을 확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앞서 2개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다시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제4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수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하는 경우, 기준계약서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