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사망과

당사자표시정정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

연락두절 등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을 송달되지 않아

주소보정을 위해 임차인의

초본 등을 발급받았는데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명도소송 자체를

‘사망한 자’를 대상으로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사자(死者)에 대한 소 제기는

소송요건 흠결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망한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상속인들 전부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고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이라고 함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망한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실질은 상속인이

소송의 당사자이므로

소송절차를 통해

상속인 전원을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이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신청을 통해

소송절차를 이어갈 수 있는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수계를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2항).

단,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따라서 명도소송 제기 전

임차인이 사망하였다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명도소송 진행 중

소송 당사자가 사망하였다면

소송수계를 통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