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의무임대기간 10년 적용 범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18. 10. 16. 개정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법 부칙에서는

개정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 외에

‘이 법 시행 이후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까지

의무임대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의무임대기간 5년은 도과하였으나

10년에는 이르지 못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10년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위 쟁점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 10년 보장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다241017).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은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5년인데,

피고가 2019.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위 의무임대차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의무임대차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10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사자의 경우 계약체결일시를

확인하여 의무임대기간 10년의

적용 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