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단전·단수와 업무방해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현종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차임도 지급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인의 영업장에

단전이나 단수를 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과연 임대인은 채무를 불이행한

임차인을 상대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범죄는 업무방해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또 업무를 ‘방해한다’라는 것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면서 월세와

전기세 등을 체납하여 왔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

영업장의 전기를 끊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영업(업무)을

방해하였으므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534 판결 참조).

이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계속 임대차목적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는 것은

임대인의 부동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업무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한 예로 대법원은

건물의 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차인이 불법침탈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평온하게 음식점 등

영업을 하면서 점유를 계속하여

온 이상 전차인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는 업무라고

판시한 적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372 판결 참조).

따라서 아무리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월세도 내지 않은 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단전이나 단수 조치를

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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