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중 임시특례의 적용 기간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2020. 9. 24.

국회에서 임시특례를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대서특필되었는데요,

임시특례인 만큼

그 시행기간와 행사내용이

매우 중요하기에

지난 이야기에서

다룬 임시특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충해보고자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특례를 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바로 정부로 이송되었는데요,

긴 추석연휴로 공포날짜가

지연되지 않을까 하였는데

빠르게 처리하여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020. 9. 29.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공포일이 왜 중요하냐면,

부칙으로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 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는 2020. 9. 29.부터

현존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더불어 제10조의9를 신설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함께 개정하여 환산보증금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초과하는 상가건물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정하면서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는

임차인이 이 법

(법률 제17490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함.)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10조의4 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경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은

2020. 9. 29.부터 6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갱신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권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2020. 9. 29.부터 6개월이므로

이전에 연체한 차임이 있다면

위 기간이 도과한 후

추가로 차임을 연체한다면

6개월 분의 차임을 제외하고

3기의 차임을 연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행된

임시 조치라는 점에서

날짜를 착오하여

혜택을 잃지 않도록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