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사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유투버가 권리금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및 협박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아직 1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는 하지만 법률이 권리금을 정의하고 그 회수기회를 보장하면서 권리금계약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이 되어 이와 관련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도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자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확인한 유투버 사기 사건은 유투버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을 권리금 2억 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과거 자신은 영업장을 7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억 2,000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알린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본 이야기에서 협박죄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인에게 매출, 순이익 등과 같은 권리금계약상 중요한 내용을 속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투버가 구체적으로 매출 등 권리금계약의 주요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속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법원은 실제로 750만 원에 양수한 영업장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양도하면서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것은 양수인을 기망한 것이라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권리금은 매출 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한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스스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허위의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유혹에 휩싸이곤 합니다.

  적당한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임차인은 법률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가족, 지인 등과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가 임대인이 고액의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하여서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가족으로 의심되거나, 권리금계약 체결 후 계약금지급이 없거나, 주변시세에 따른 조건을 제시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권리금계약이 해제되었다며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진위여부를 문제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소송에서 신규임차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허위의 신규임차인을 만들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요, 우리 법원은 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기·상해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판시사항】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이른바 소송사기를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규임차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적극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형성한 유형･무형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권리금계약에서 유･무형의 재산을 부풀리거나 권리금회수기회권을 행사하면서 허위의 신규임차인 주선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위임은 물론이고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