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반환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도 항상 문제가 되는 쟁점인데요, 부당이득은 많은 민사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배당이의와 부당이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인 만큼 이번 이야기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신용보증기금에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다수의견] 대법원은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의 반대의견] 종래 대법원 판례와 같이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은 물론이고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확정된 배당절차를 민사집행법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후에 실질적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배당절차의 조속한 확정과 집행제도의 안정 및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배당절차에서 이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는 더 이상 해당 절차로 형성된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을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명한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자의 자주적인 태도결정은 배당금의 귀속에 관한 법률상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도 배당절차 종료 후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련의 배당절차와 이에 투입된 집행법원과 절차 참가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적법한 소환을 받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고도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배당절차가 종료된 이상,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새삼스럽게 자신의 실체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甲 은행에 2순위로 채권액 전부가 배당되고 일반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과 乙 주식회사 등에는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배당되자 배당기일에 출석한 乙 회사가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관하여 이의하고 甲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甲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수령하였는데, 그 후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이의하지 않은 신용보증기금이 乙 회사를 상대로 乙 회사가 수령한 배당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은행에 잘못 배당되었던 배당금은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 6순위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위 배당금 중 6순위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 비율에 따른 안분액은 신용보증기금에 귀속되어야 하는데도 乙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의 몫을 포함한 배당금 전액을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乙 회사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신용보증기금이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금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乙 회사가 甲 은행과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을 통해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경매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로 배당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이의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제1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4조는 위 절차에 따라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배당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할 수 있다.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문제는 같은 법 제153조 제1항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1주일 내에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제153조(불출석한 채권자)

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그 채권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55조(이의한 사람 등의 우선권 주장)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제3항의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배당은 경매절차의 종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분이 완료된 것인데,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채권자는 언제든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성을 크게 해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배당에 이의가 없음을 스스로 확정하였다가 다른 채권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에 의탁하여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의 신뢰에 반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은 절차법상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치유하고 채권자 자신이 스스로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인데,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그 기간도 1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배당은 ‘절차’에 관한 법리에 불과하므로 배당이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실체법상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채권자평등주의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배당표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작성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의 소송을 거치더라도 실체적 권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우므로 배당표 작성절차, 송달제도, 열람제도, 배당기일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채권의 존부나 우선권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자가 손해를 입혔다면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법리로, 실체법에 부합하지 않은 배당표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손해를 입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기존 판례도 이런 점에서 배당이의와 별개도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여왔고, 여전히 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한 동안 소액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 소가 빈번히 이루어졌었는데요, 최초 배당표나 배당이의에 따라 변경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 간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배당절차에 관한 제도개선이 없는 한 배당절차를 통해 배당받은 채권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있음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