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의 과실상계와 장래이행판결-검토의견편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다227551 판결)

명도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명도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장래이행 판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장래이행판결을 위한 요건과 위 사건에서 또 다른 쟁점이 된 과실상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미리 청구할 필요’에 관하여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이행기에 이르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에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곤란해진다던가 또는 이행불능에 빠질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고 하여 장래이행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 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판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는 피고가 丙에게 열쇠를 건네주는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장래이행청구의 핵심요건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고, 적어도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정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과실상계

   이 사건에서 장래이행 청구의 요건 외에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과실상계’입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참조).

  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채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으로 사회통념상 혹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98다35389 판결)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에게 제대로 송달받을 만한 주소를 알려주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고 丙을 상대로 아무런 구제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던 과실이 원고의 손해 발생이나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습니다. 원심의 이런 판단은 과실상계가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안의 검토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임대차계약 종료, 해지 등과 같은 청구원인이 명백한 이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임대인의 손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사실상 분쟁의 일회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의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한편, 우리 민법이 추구하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과실상계가 적용된다는 점은 채권자로서 명심할 필요가 있는 법리입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잘못했기 때문에 채무자가 전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다면 그 만큼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 또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아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