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제정과 개정

  추석을 앞둔 지난 20일 10년의 갱신요구권, 6개월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권리금 회수기회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등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최근, 일명 궁중족발 사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인지 주목되었는데요, 덕분에 본회가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는 기사를 접한 많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개정법이 바로 시행되는 것인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공포된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이에 앞서 입법절차에 관하여 간단히 이야기 나누어볼까 합니다.

1. 입법권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정하는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권리는 국회에 있습니다.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되며, 그 회기는 정기회의 100일, 임시회의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헌법 제47조).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국체적인 내용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 회의를 ‘본회의’라고 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법률이 제정･개정됩니다.

2. 입법절차

  가. 제안(제출)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헌법 제52조), 국회의원의 경우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의안을 검색해 보면 제안법률명 뒤에 ‘OOO의원 등 10인발의’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고, 정부의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고,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국회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국회법 제82조 제1항).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제외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합니다(국회법 제82조의2).

  입법예고에 관한 내용은 국회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자의 취지, 전문위원의 검토,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여 심사합니다.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되는데,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합니다(국회법 제87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국회법 제92조).

 마.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국회법 제86조).

 바.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합니다(국회법 제63조의 2).

 사. 본회의 심의･의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아. 정부이송 및 공포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고(국회법 제98조 제1항),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헌법 제53조 제1항).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53조 제2항).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입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나(헌법 제53조 제7항), 부칙으로 시행일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정리

   입법절차를 요약해보면,

* 제안 → 위원회 회부 → 입법예고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입법절차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정부로 이송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내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명도이야기에서 자세히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