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와 유익비상환청구권- 사실관계편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일상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지만, 특별한 지인이나 가족관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 자녀, 삼촌, 사촌 등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특별한 언급 없이 그 사용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사용대차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종중이 종중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던 종중원을 대상으로 토지인도를 구한 사건인데요, 사실관계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법원 2018.3.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정사실]

甲 : 종중

乙 : 종중원으로 1944년경 아버지 때부터 A토지를 점유·사용(乙은 소송 중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으나 이야기에서는 乙로만 표시)

丙 : 종중원으로 아버지 때부터 수십년 동안 B토지를 점유·사용

① 甲은 1978.10.15(음력) 乙의 아버지에게 A토지를 매년 백미 1가마니를 받기로 하고 임대

② 乙과 乙의 아버지는 A토지를 수십년 동안 점유하면서 개간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수익을 얻었으나 甲은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지 지급을 요구하지 않음

③ 乙의 아버지는 甲의 분묘 약 10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여 왔고, 乙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乙이 이와 같은 일을 함

④ 甲은 B토지가 甲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丙이 B토지를 수십년동안 점유·경작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음

⑤ 丙은 甲의 분묘 약 7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여 왔음

⑥ 甲은 乙과 丙에게 분묘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A, B토지 외 다른 토지를 각 무상 사용하게 하였으나 농지원부에는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 원고(甲)의 주장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면서 피고들의 점유는 무단점유로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들(乙, 丙)의 주장

피고들은 A, B토지는 피고들이 원고의 분묘들을 수호･관리하는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민법 제611조,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594조(환매의 실행)

①매도인은 기간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②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익비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611조(비용의 부담)

①차주는 차용물의 통상의 필요비를 부담한다.

②기타의 비용에 대하여는 제59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의 쌀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A, B토지를 피고들로 하여금 사용케한 것이라고 보아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감정가를 기준으로 유익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 성립되었다는 점은 동일하게 인정하였으나, 다만 피고들의 유익비상환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수십 년 동안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도 지났으므로 피고들이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출비용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

5.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203조 제2항이 정하는 점유자가 지출한 금액의 판단방법이 문제되었는바, 다음 이야기에서 이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한편, 乙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이번 이야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