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 사실관계편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이 제정･시행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부동산 명의신탁은 다양한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동산 명의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부당이득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乙에 대해 180억 원 및 지연이자 연 26%로 하여 돈을 대여하였고, 2001. 1. 16. 乙은 甲에게 18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7.부터 1998. 12. 15.까지는 연 2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乙은 2000. 11.경 경매절차에서 A부동산을 丙명의로 낙찰받으면서 丙에게 낙찰대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회사자금을 횡령한 돈이었습니다. 이후 乙은 丙에게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 등으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丙은 A부동산을 13억 10만 원에 낙찰받았고, 이 중 7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10만 원은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乙은 무자력 상태로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부당이득 7억 3,0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1. 원고(甲)의 주장

  원고는 乙과 피고(丙)의 명의신탁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乙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모두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乙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에서 A부동산의 낙찰대금 13억 10만 원 전액이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한 금원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 등의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습니다.

2. 피고(丙)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乙의 채권자인 소외 丁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동일한 소송이어서 중복제소이고, 피고가 乙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에 따라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원심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소외 丁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은 각하되었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고, 乙이 피고에게 지급한 원인은 횡령이 아니라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판결을 원용하며 그 명의신탁 약정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면서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3.11.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판시사항】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의 불법의 의미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법률은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그 등기에 기한 물권변동만을 무효로 하고 명의신탁자가 다른 법률관계에 기하여 등기회복 등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 대신,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행정적 제재나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적자치 및 재산권보장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乙로부터 6억 원을 지급받아 A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6억 원을 부당이득하였고, 나머지 낙찰대금 중 7억 원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였고, 나머지 10만 원은 피고가 그의 돈으로 납부한 것이며 1억 3,000만 원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으로 부당이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이라 하면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 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았다면, 이러한 자금 역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5.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성격이 문제된 사건으로 위 법률에 따라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의 후속 법률관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은 그 유형이나 제3자와의 관계, 부당이득 등 관련 법리가 상당히 많이 얽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이야기에서 하나씩 검토해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