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의 해제 - 검토의견편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계약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후에 약정해제를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경우 약정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일반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매계약의 해제와 계약금
  계약은 일단 성립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어가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전에 변심 등 기타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해제요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는 법률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민법 제551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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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의 성질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계약금이 당연히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54693 판결).
 

매매대금반환
[대법원 1996.6.14, 선고, 95다5469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양 당사자의 취득물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2]항의 경우,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어느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먼저 그 반환의무의 이행이 강제된다면 공평과 신의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므로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항의 경우, 목적물 반환에 대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채권이나 또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지 아니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위약벌로 해석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ㆍ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위약벌로 해석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금전)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판시사항】
[1]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및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는 방법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위약금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위약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의 법적 성질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기업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을 대리한 甲 주식회사와 매도인들을 대리한 乙 은행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매수인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매수인들이 기납부한 이행보증금 및 그 발생이자는 위약벌로 매도인들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을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과 함께 살펴보면 매수인들의 귀책사유로 양해각서가 해제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모든 금전적인 문제를 오로지 이행보증금의 몰취로 해결하고 기타의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는 명시적으로 배제하여 매도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매도인들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인 점, 당사자들이 진정으로 의도하였던 바는 이행보증금을 통하여 최종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한편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
 
  정리하자면, 계약금은 해약금이고,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보면 ‘손해배상에 대하여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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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안의 검토
  이 사건에서 甲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되 1,000만 원은 계약일, 1억 원은 그 다음날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로 甲은 계약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음날 1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계좌를 폐쇠하여 이를 지를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乙을 수령자로 하여 공탁하였습니다. 乙이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함에 따른 甲은 계약해제의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로인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乙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것이지 약정해제 또는 해약금의 성질에 따라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甲과 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약정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법원은 계약금의 70%정도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금, 해약금,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등 일상에서 상당히 자주, 그리고 당연하게 작성하고 있는 계약서에 상당히 많은 법률적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항상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담긴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계약과 관련하여 일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가계약’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