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과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29.자 2017카합50152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단행가처분은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다가는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경제적 손해가 막대해지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보전처분입니다. 단행가처분의 형태는 다양한데, ‘명도단행가처분’이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의 신청과 그 결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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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의 목적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와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전자가 일반적인 가처분이고, 후자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단행가처분은 이에 포함됩니다.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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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소명정도 
  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은 본안소송에서의 증명보다는 약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본안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존재하는 점과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행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본안소송보다는 약한 정도로 입증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이를 ‘만족적 가처분’이라 일컫는 것과 같이 가처분결정이 결국 본안소송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그 입증은 본안소송에 준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 또한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들로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채무자들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 창작물의 본래 모습을 일반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당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서는 그 피보전권리 등에 관하여 통상적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서도 특히 ‘보전의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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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도단행가처분의 집행의 효력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25770 판결)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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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명도단행가처분결정에 기한 집행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의 판단에 따라 그 점유관계가 확정된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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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의 검토
  명도단행가처분에서 보전의 필요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명도단행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없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크기 형량입니다.
  사례에서 법원은 ① 甲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으나 乙은 보증금은 물론 차임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고, ② 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고, ③ 甲 또한 별도의 수입 없이 다른 곳 부동산을 임차하여 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乙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甲 의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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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보증금반환, 부속물매수청구, 유익비상환청구 등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할 어떠한 권리도 없어야 하고,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乙이 항변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고, 甲의 경우 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A아파트의 월세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명도단행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할 것입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나,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단행가처분의 취지에 맞게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