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이상옥 변호사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원심은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이루어진 가압류결정이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2020. 5. 22.자 2018마5697 결정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함으로써, B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탁관은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위 대법원 판결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공탁이 부적법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공탁이 유효하여 채무가 소멸한 경우에도 공탁자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공탁이 무효이어서 채무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탁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상판결은, 변제공탁에 관한 기존 법리, 즉,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써 공탁원인 사실에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나, 한편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는 물론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채무 명의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는 점(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을 그대로 확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담보공탁은 담보권자가 최고에도 불구하고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또는 담보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임의로 회수할 수 없으며, 집행공탁 역시 그러하므로, 앞서 본 법리는 담보공탁이나 집행공탁에는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