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명도 ?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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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도닷컴 정변호사입니다. 몇 년 전부터 `셀프`, `다이` 라는 용어들이 생겨나면서 셀프주유소, 셀프세차장 등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 나아가 셀프인테리어, 차량 다이 모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갔는데 무엇보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것과 직접 해 봄으로써 완성했을때 느껴지는 뿌듯함이 셀프의 붐을 일으킨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이러한 셀프의 열기가 법률시장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예로 셀프등기, 나홀로소송, 셀프경매 등 소비자가 직접 법률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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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물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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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매 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하며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각종 편의시설 등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감정가 대비 88%인 352,15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18명의 입찰자 경쟁을 보인 인기있는 물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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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낙찰, 그리고 셀프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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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14년 11월에 낙찰받고 15년 2월 말에 당사에 명도를 의뢰하였습니다. 3개월간의 시간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명도를 시도했으나,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반복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채무자가 낙찰자와 대화조차 거부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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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끝날 줄 알았던 명도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끝 없이 돌아갔고, 이제는 채무자에게 이사 날짜 확답을 듣는게 아니라 명도닷컴을 통해서 확답을 듣고 싶어 의뢰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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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자가 놓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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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의 실수는 채무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도명령 신청 외의 보험은 들지 않았고, 미비된 것을 보완하는 것부터 당사의 업무는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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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와의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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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로부터 전달 받은 번호로 전화 통화를 하고 정중하게 명도닷컴의 수임사실을 밝혔습니다. 채무자는 이사기일은 정하지 않은채 무작정 고액의 이사비만 요구하고 충족을 못할 시 집 훼손 및 강제집행 절차 지연등 여러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난감해 하겠지만 매일 접하는 일이라 "네, 네, 알겠습니다" 라는 생각만 들 뿐 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냥 ... 진짜로 ...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저 저희가 할 집행 준비를 묵묵히 하면 됩니다.

5. 원, 투, 스트레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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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흘러 법원에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집을 찾아와 강제집행 계고라는 첫번째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채무자는 문을 안 열어주면서 버팁니다. 열쇠공이 등장하여 강제로 문을 여는 두번째 펀치를 날립니다. 문이 열리자 당신들 누구냐며 큰 소리를 치면서 대응합니다. 집행관이 신분을 밝히고, 당사 변호사가 등장하여 강 펀치를 날리면, 채무자는 넉 다운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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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무리

 처음 낙찰자와 채무자는 이사비 250만원에 협의를 하였으나 채무자가 이 조건을 거부를 하였고, 결국은 명도닷컴을 만나 소정의 이사비만 지원받고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건 수임 날짜는 2월 24일이었고, 명도완료일은 3월 19일로 한달이 채 안 걸린 사례였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돌부처의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셀프명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나 스트레스라는 부작용(?)을 견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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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도 Tip : 셀프로 진행해서 비용을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과 비용 지불을 하고 비용과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여러분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