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의 대리인과 명도협상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시간이 흘러 내가 사는 집이 누군가에게 낙찰이 됐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경매를 당하신 분들만을 대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90% 이상은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불법행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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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물건 현황

 이번 사례는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아파트(58.12㎡) 물건으로 입찰 내역을 살펴보면 신건에 6명 입찰하여 감정가 대비 87%인 104,375,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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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대상자

 본건은 선순위 전입자가 있지만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전입+확정일자를 득하고, 배당종기일 이전에 배당요구까지 마쳐진 상황입니다. 진성 임차인일 확률이 높으며 전액 배당되기에 명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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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자를 찾다

 점유자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점유자는 권리신고한 임차인이므로 열람등사를 통해 간단하게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열람을 하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2등 입찰자의 주소지가 본 경매물건의 주소지와 같았고, 안타깝게도 낙찰자와 300여만 원 밖에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즉, 임차인의 식구가 입찰에 참여해서 2등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재된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하자 임차인의 사위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는지 장황한 말들을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장모님이 입찰에 떨어졌다는 사실에 몸져 누워있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미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놨으니 모든 이야기는 대리인과 하라. 하지만 "명도는 안 될 것이다."라는 다양한 말들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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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수 입장

 1시간 후 대리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더니, 결국 이사비를 달라는 부탁하면서 첫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명도닷컴이라는 것을 대화도중에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선수들은 명도닷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본 건은 배당받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자칫 명도닷컴의 신경(?)을 건드린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상대측 대리인이 인지했기 때문인지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결론은 점유자에게 한 말도 있고 체면이 있으니, 자신의 면을 세울 수 있도록  얼마라도 이사비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낙찰자였다면 챙겨줬겠지만, 제 돈이 아니기에 정중히 거부했습니다.

5. 협상 끝, 이사 종료

 배당받는 명도대상자를 둔 낙찰자의 최대 무기는 "명도확인서"와 "손해배상청구"입니다. 무기를 적절하게 휘두르면 본 사례와 같이 이사비 없이 공과금을 정산시키고, 배당기일에 명도 완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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