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명도를 통해 알아보는 강제집행 후 절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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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유소 명도를 통해 알아보는 부동산인도집행’편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후, 집행비용은 어떻게 회수하는지, 보관하고 있는 유체동산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 강제집행 이후의 절차에 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장 명도를 통해 강제집행 후 절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합니다.

[사례]

 甲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공장을 경매로 낙찰받고 명도닷컴에 경매명도를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점유자는 경매절차의 채무자겸 소유자였고,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였기에 강제집행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명도닷컴은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밟았고, 공장 내 기계, 기구, 비료 등 집행절차상 많은 비용이 예상되는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보관 형태로 집행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다음, 명도닷컴은 어떤 절차를 통해 보관 중인 유체동산들을 처리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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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신청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집행의 경우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민사집행규칙 제24조는 집행비용액을 집행법원으로부터 결정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인도집행을 마친 후 해당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예납금(집행보관금)의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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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사무소에서 ‘사건별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라는 것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신청 후 납부한 예납금(집행보관금)에서 실제로 집행에서 소요된 비용내역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서류의 명칭은 각 집행관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에는 집행비 우편료, 여비, 노무비, 수수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예납금(집행보관금) 외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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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보관하는 창고보관비, 트럭, 사다리차 등은 집행보관금에서 지출되지 않고 별도로 현장에서 사설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통 강제집행에 관여하는 사설업자는 집행관사무소와 연계되어 집행업무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집행비용확정에 필요한 내역서나 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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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사견]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발급받은 집행관사무소의 예납금 등 출납내역서를 보면 의문이 들곤 합니다. 지역마다 여비, 노무비, 수수료가 다른데,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관할지역에서 시 경계를 넘어가는 등 거리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관사무소마다 나름의 내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집행관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고, 집행업체마저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등 그저 집행관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이 듭니다. 집행에 들어가는 수수료나 여비 등은 거리나 집행 면적 등에 따라 기준을 공개하고, 노무업체나 이사업체 등은 집행관사무소에 등록하도록 하여 다양한 업체 중에서 채권자가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권한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집행관사무소의 작은 노력이 스스로의 신뢰와 권위를 세우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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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야기에서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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