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 그리고 명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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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지난화에 이어 명도소송제기부터 명도완료까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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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을 통하여 세입자의 점유가 확인되었으니 이제는 세입자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세입자에 대한 배분금도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며, 명도기간 동안 월차임, 소송 비용등을 감안하여 8천만원 가압류를 설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채권가압류는 사실상 현금을 가압류 하기 때문에 현금공탁의 비중이 높습니다. 즉 공탁보증보험증권 만으로 대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공탁금이 준비되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지루한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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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사건의 명도소송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낙찰자가 무조건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까지 지루한 절차들이 병행되어 집니다. 약 5개월의 시간이 흘러 피고는 이젠 이사를 나갈 상황이 되었다며 조정을 요청하였고, 낙찰자도 그 동안의 보상을 충분히 받는 조건으로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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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조정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사는 2015.09.11.에 완료하기로 하고, 소유권이전일로 부터 이사일까지 월세 25,666,666원과 이행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는 가압류 해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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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끝 이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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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성립 후 피고는 조정 내용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주었습니다. 물론 당사도 가압류를 해제해주었고, 이사 또한 정상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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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는 지방 사람으로 평일에 올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다. 금요일에 명도가 끝났고 바로 당일에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다고 대신 집을 보여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총 5팀이 집을 보고가 다음날인 토요일에 매매계약 되었습니다.  그리곤 낙찰금액과 매매가를 알고 저는 그 차액을 보며 역시 돈이 돈을 버는구나 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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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도 Tip : 공매 명도 소송은 100% 이기는 싸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