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꿴 첫 단추.. (1)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명도는 경험입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록 다양한 명도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배당받는 임차인 사례로 첫 통화부터 어긋나기 시작하여 마지막 이사일까지 틀어져버린 한 임차인의 사례를 2화에 걸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물건 현황

 이번 경매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동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북동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와 창고시설, 농경지, 임야등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5명이 입찰하여 2등과 39만원 차이로 낙찰이 되었던 아주 기분 좋은 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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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도 대상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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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대상자는 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소유자로부터 배당배제 신청이 들어오고, 이후 채권자로부터 배당배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가장 임차인이라면 소유자와 작당하고 임대차를 체결하기 때문에 소유자는 임차인이 배당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건은 소유자가 배당배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정말 허위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월차임만큼 배당액에서 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채권최고액이 시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맺은 임대차 계약을 원인으로 충분히 사해행위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임차인이 배당금을 수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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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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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 권리분석차 현장 조사시 아파트 입구에 있는 중개사무소에서 이사비 100만원 만 주면 세입자는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근에 중개사무소가 1곳 밖에 없어 해당 중개사무소를 통해 입주를 했을 것이며, 상식상 채무액이 시세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닐 것으로 예상되기에 허위 임차인이라면 부동산과 임차인은 한통속이며, 부동산의 지시를 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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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부동산에 수차례 방문을 해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봤으나 답변이 없었고 이윽고 관리실 통해 연락을 시도하니 이튿날에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 정중히 당사 소개와 명도수임사실을  밝히니 바로 기분나쁘게 왜 관리실까지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하냐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내용증명도 받았고 명함도 봤지만 연락하기 싫어서 안했다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쏘아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최대한 진정을 시키려 하였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음을 안내하니 마음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은 되지 않았고 어쩔수 없이 집행의 단계를 밟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