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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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최대한 빨리, 적은 비용으로 명도가 끝나길 바라는건 낙찰자와 정변호사의 공통된 바램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례들이 원하는대로 끝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5개월이 소요된 길고 긴 명도 사례입니다.

 
1. 경매물건 현황

  이번 경매 물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며 인근으로는 소규모아파트, 연립주택 등이 혼재하는 공동주택지대로써 대체로 평이한 주거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총 4명이 입찰하여 감정가 대비 86%에 낙찰된 물건이었습니다.

  
2. 현장 방문

 누구나 그러하듯 낙찰받은 부동산 내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클 것입니다. 이번 낙찰자도 내부를 너무 보고 싶어했고, 그리하여 현장 방문시 당사 직원인 양 함께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곤 정중하게 찾아뵈어 수임 사실을 알리며 앞으로 일정에 대해 고지를 해주었습니다. 옆에 동석한 낙찰자가 긴장을 많이 하여 부자연스러운 점 빼곤 충분히 이야기 듣고, 전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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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차 협의 사항

  미팅을 한 후 낙찰자와 상의 한 끝에 이사비용 없는 대신 2015년 1월 31까지 이사하는 것으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이사가 된다면 이사비용 또는 집행비용이 절약되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득이었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단, 만약 1월 31일에 이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약속 이행보증금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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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차 제안

  약속이 이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2015.01.22. 경 다시한번 채무자로부터 연락이 왔으며, 집이 계획대로 구해지지 않는다는 양해와 함께 이사기간을 넉넉하게 2015.03.29.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낙찰자도 이자비용이 지급되고 있어서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5. 협의 안

  그나마 다행인건 낙찰자는 이자비용만 해결되면 더 기다릴 수 있는 형편이어서 양측에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낙찰자가 납부하고 있는 이자비용 이상의 금액을 월세 명목으로 미리 선납해줄 것을 점유자에게 요청하였고, 만약 이번에도 약속 이행이 안 될 것을 대비하여 기납부된 보증금으로 강제집행 절차가 준비되도록 점유자측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3월 말까지 월세를 선납받고 4월 초에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동안 계고 및 집행일정까지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6. 기나긴 명도

  다행히도 이번에는 점유자가 약속을 이행하게 되었고 약속한 날짜에 이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동안 편의를 봐줘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식사대접을 못해드리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며  감사의 인사를 건냈습니다.

  낙찰자도 그동안의 월세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 없이 마무리 된 것에 만족을 하였고 이로인해 장장 5개월간의 기나긴 명도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명도 Tip : 점유자에게 약정이행금이나 월세를 받을 경우에는 임대인 통장으로 직접 수령하면 나중에 돌변하여 임대차 계약을 주장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모든 비용은 제 3자인 법률대리인 계좌로 수령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놓아야 뒤에 탈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