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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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매는 크게 권리분석과 명도로 나뉘어 집니다. 권리분석은 여러 사례를 통해 연습을 해볼 수 있지만 명도는 실전인 관계로 연습을 해 볼 수 없는 점이 있죠. 그래서 다들 명도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명도는 아주 간단히,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경매물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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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경매 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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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12명이 입찰하여 감정가 대비 91%에 낙찰된 인기있는 물건이었습니다.

 
2. 첫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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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무슨 만남이든 첫 만남이 설레이고 긴장됩니다. 이미지가 형성 되고 차후 방향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첫 만남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하여 최대한 첫 만남때 정중하고 무례하지 않게 접촉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명도대상자를 찾아가곤 하나, 대부분 부재중으로 만나지 못하고 메모만 남기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도 어쩔 수 없이 메모만 남기고 되돌아 왔으며, 이후 소유자라는 분과 통화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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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구사항, 그리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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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미팅 또는 전화 통화를 하고 나면 담당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킬 수 있는 제안을 하는지, 환경적으로 불가능 한 발언은 아닌지, 처음부터 이사비용과 이사기간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 판단을 하고, 명도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전화를 통한 명도대상자의 요구사항은 통상적인 이사비와 이사일자 보장이었습니다. 이사일은 부처님 오신날 다음날인 5월 26에 무조건 나가며 공과금 정산 조건 하에 실질적인 이사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요청사항은 무리하지 않았고 이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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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속에 대한 믿음

의뢰인과 해당 내용을 공유하니 흔쾌히 요구 조건 수락을 응답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서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주자는 입장이었고 강제집행 준비사항으로는 인도명령 송달까지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곤 이사일자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잔금은 최대한 늦게 납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명도,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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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의 시간동안 총 통화는 3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통화 한번, 이사업체 선정 후 통화 한번, 그리고 이사 전일에 만날 시간 약속 통화 한번 이렇게 3번으로 마무리 하였고, 명도대상자는 약속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명도가 끝났다고 볼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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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마운 사람들

두달의 시간동안 당사를 믿고 기다려준 의뢰인과 약속을 잘 이행해준 명도대상자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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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도 Tip : 정말로 지킬 약속을 한 사람은 자신의 말을 안 믿어주고 의심을 한다고 느끼게 되면 자신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경우는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