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세요?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 변호사 입니다. 경매물건을 접하다 보면 점유 현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실은 아닌 것 같은데, 전입신고 및 현황조사서에 드러나지 않아 점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많이 당혹스러워 하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본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매물건 현황

  이번 경매 물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하며 인근으로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

 또한 본건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대수익 목적의 부동산이었으며, 총 4명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86.56%에 낙찰되었습니다.

​

​

2. 명도닷컴을 만나다.

​

 의뢰인은 낙찰 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몇 차례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관리실에 문의한 바 점유자는 있다고 하나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으며, 메모를 남기고 돌아와도 연락이 없어 답답하여  명도닷컴을 만나게 되어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인도명령

 본건의 핵심은 현 점유자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강제개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고, 가장 빠른 결과가 나오는것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송달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송달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실무에서는 강제개문이 필요할 경우 자주 이용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
4. 누구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먼저 결정되었고, 이를 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집행의 목적은 현 점유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당연히 집행은 불능처리 될 것입니다. 

​

  그리고 집행 당일, 초인종에 무반응이던 점유자는 강제개문의 조짐이 보이자 누구세요? 하며 모습을 드러냈고 이로써 궁금해했던 점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5. 명도 시작

  인적사항이 파악된 이상 이제부터는 점유자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하고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의 강제개문을 당한 점유자의 심리상태는 위축된 상황으로 바뀌었고 결국 인도명령 인용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

6. 사연..

  모든 부동산에는 사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명도 대상자 또한 보증금 5천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로인한 피해를 모두 감당해야 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자 채무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으면 절대 못 내보낸다며 1년정도 버티면서 월세로 보증금을 충당하라고 하여, 그동안 숨어 지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린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사건이었습니다.

7. 마무리하며..

 돌이켜 보면 점유자도 거주하면서 얼마나 불안에 떨었을까 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부탁대로 전입신고를 안한 댓가 치고는 5천만원은 너무 큰 댓가였습니다. 앞으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또 한명의 사람이 대한민국에 생겨나게 된 거 같아 씁슬했던 사례였습니다.

 ​

오늘의 Tip : 경매사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사유는 인도명령 인용 이후 승계집행문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법원마다 결과가 다르니 위와 같은 경우라면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