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받길 잘 한 것일까? (2)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지난 화에 이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명도닷컴의 결정

  불허가 신청은 1주일 이내로 해야 하는 관계로 빠른 판단과 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매각물건명세서 상에 고지가 되어 있지 않아 불허가 사유는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당사의 쟁점은 가처분을 무시할 수 있겠는지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처분권자 2명 중 한명은 본안소송 승소하였으나 그 피보전권리를 금전채권으로 전환하여 버렸고, 나머지 한명은 현재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안소송을 3년 이내로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의 효력은 없어지며 나아가 앞으로 소송제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까지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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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을 설정하진 않았지만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원상회복 승소 판결문을 가진 대한민국 역시 낙찰자에 대해 대항을 하지 못할것으로 결론짓고, 명도닷컴은 낙찰인에게 답변 해 주었습니다.  낙찰 잘 받으셨습니다. 잔금 납부하세요. 책임지겠습니다.

2. 잔금 납부 및 인도명령 신청

 이후 빠른 명도를 위해 잔금 납부 및 인도명령 신청, 내용증명 발신 등을 병행하게 됩니다. 월 하우스 렌트비용이 약 1천만원 정도인 지역인 만큼 빨리 명도하는것에 초점을 맞추고 강제집행 신청을 위한 준비와 이사협의를 위한 방법등을 병행하며 명도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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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당배제 신청과 명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 대상에 속하지만, 채권자는 가장임차인이라는 이유로 배당배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임차인도 알고 있어 배당기일에 배당확정되는 것을 보고 이사를 하려 하였으나 여지없이 배당배제로 배당금이 묶이게 되고 소제기까지 완료되어 소송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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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이 처음인 임차인에게 앞으로 있어질 절차와  대응방법등을 안내해주면서 반대급부로 명도도 비교적 수월하게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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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는 임대차 계약시점에 부동산에 채무가 많아 사해행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에서 중개한 중개사도 너무하고, 또한 법을 악 이용하는 사람때문에 피해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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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igh risk high return

 여하튼 명도는 끝나게 되고 다소 모험을 즐기는 낙찰자의 투자성향 때문이었을까 본건의 수익은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된 서류들을 열람해 보지 않고서는 확신을 할 수 없는 사건으로 다시는 이러한 모험을 하지 말아줄것을 정중히 요청드리며 당사 경매명도 서비스를 종결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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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명도 Tip : 모든 명도는 권리분석부터 시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