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물건 현황

본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 소재 ** 대학병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 시설과 각국의 대사관들이 소재하는 1종일반주거지역 내 고급주택지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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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본건은 기 낙찰되었으나 낙찰인이 매각불허가 신청을 하였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전례가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전 입찰기일때는 총 10명이 입찰하였으나 이번에는 3명만 입찰하였고 이전 낙찰자가 보증금을 포기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은 채 입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보증금액만 1억원이 넘는데.. 정말 위험한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2. 다급한 권리분석 요청

특이하게 본 건은 입찰 전 권리분석이 아니라 낙찰 후 권리분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낙찰 후 권리분석이 입찰 전보다는 더 쉽습니다. 바로 법원 기록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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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찰받고 권리분석을 하다

간단하게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서 등으로 임차인, 점유자 현황을 분석하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대장 등을 분석하면 대략적인 권리분석은 끝나게 됩니다. 본 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없었으며, 건축물 대장 상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등기부등본만 검토해보면 권리분석은 어느정도 완료됩니다.

1) 매각물건명세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입찰보증금이 20%라는 이야기 외에는 별다른 고지가 없습니다. 명백한 위험요소가 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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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

이제야 유찰여부와 이전 입찰자가 왜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등기부를 보니 소유권이전에 대한 가처분이 2건 설정되어 있고, 법원 서류 열람 결과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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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나왔습니다. 가처분의 내용을 낙찰인이 인수해해야 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잔금납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상세한 내용과 당사의 결정, 명도의 과정을 다음화에서 마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