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명도를 통해 알아보는 승계집행문과 그 집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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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변호사

 권리금에 관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잠시 끊어졌던 승계집행문을 통한 집행에 관하여 마저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1. 승계집행문의 송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면 법원은 이를 승계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일반적인 등기 우편으로 송달받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한 특별송달을 거쳐, 민사소송법 제194조가 정하는 요건에 따른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하여 송달이 가능합니다. 승계인이 악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할 경우 공시송달까지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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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판례는 집행관이 집행 목적물에 도착하여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전달한 후 같은 날 부동산인도집행을 개시한 사안에서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41256 판결). 이는 판시 이유에 설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안에 적용되기 보다는 승계집행문 부여 사실을 상당한 기간 전에 집행채무자에게 알리게 되면 집행채무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계고(유예기간의 최고) 없는 집행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는 제1회의 기일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인도를 최고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법원 내부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서 실제로 집행관들은 이 절차를 필수 절차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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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사건 사례의 경우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점유를 이전하여 이미 한 차례 집행 불능이 되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집행관에게 계고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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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실무제요는 계고 절차에 관하여 ‘부동산의 인도집행에서는 채권자가 바로 단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는 별도로 하고’ 유예기간을 주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반대로 채권자가 단행하도록 요구할 경우 유예기간의 최고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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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기간의 최고 없이 강제집행을 실시할 경우, 점유권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생략됨으로써 강제집행 당일에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예납한 집행비용의 약 30% ~ 50%를 돌려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에 대한 감수여부는 채권자가 선택할 문제라 할 것입니다.
 

3. 결론

   이 사건 사례의 카페명도는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② 점유변경에 의한 승계집행문의 부여 및 송달, ③ 채권자의 단행요구를 거쳐 무사히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계고 없는 강제집행은 채권자도 집행관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결정이고, 채무자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채권자와 집행관 모두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