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명도를 통해 알아보는 승계집행문과 그 집행 (1)

​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따끈따끈한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앞서 중요성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발휘되는 승계집행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례]

공매를 통해 카페가 영업 중인 건물을 낙찰 받은 A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된 후, 카페의 점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은 불능이 되었고, A는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으나, 채무자들이 각종 의견서를 쏟아내면서 승계집행문이 몇 달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는 명도닷컴을 찾아 왔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이 사건을 명도닷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요?

1. 승계집행문이란

​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으로, 쉽게 말하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권리가 있음을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부여되는 집행문을 의미합니다.

​

  본래 변론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한하여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는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마친 경우에는 가처분집행 이후 승계한 승계인도 승계집행문이 부여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2.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 

​

  승계집행문은 기존의 판결을 승계하는 자에 대해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판결을 담당한 재판부 사법보좌관 등이 승계집행문을 내어주게 됩니다. 따라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승계집행문부여 진행과정은 기존 사건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 때, 승계송달증명원을 함께 신청하면 승계집행문이 승계인에게 송달되면 우편으로 송달증명원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원은 강제집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이므로 강제집행신청을 우편으로 할 경우 이를 함께 신청하면, 송달증명원 발급을 위한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승계집행문의 발급

 
  소송 중에 점유가 변경된 사실은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한 후,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예고하는 절차에서 발견됩니다. 이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집행관사무실에 따라 부동산인도집행불능조서 또는 계고불능조서가 작성됩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마쳤다면, ①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마친 사실(가처분집행조서)과 ②점유가 변경된 사실(불능조서)만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됩니다. 가처분집행단계에서 집행관이 집행 당시 점유상태를 확인하여 집행절차를 수행하므로 가처분집행 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는 가처분집행 이후에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마친 경우 승계집행문은 다소 간단한 절차를 통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승계집행문이 승계인에게 송달되는 절차로 인해 승계집행문에 따른 강제집행이 지연되곤 합니다.

[정변의 사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은 명도소송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절차라는 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가처분집행을 마치면 점유가 변경되어도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명도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는 소송절차와 버금갈 정도의 시간의 소요됩니다. 바로 ‘송달’때문입니다.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때에도 ‘송달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승계인에 대한 집행권원의 송달은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12조가 정하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계인에게 집행권원 송달이 되어야만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송달절차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승계인의 경우, 특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을 마친 후 드러난 점유자이고, 계고 단계에서 집행관의 방문으로 강제집행을 예상할 수 있는 승계인이라면 그 송달절차를 다소 간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승계집행문을 통한 승계인에 대한 집행에 관하여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