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선물세트, 다가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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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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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화에 이어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삼척 현장 방문으로 인하여 각 호실별 연락처와 명도대상자가 명확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곤 명도대상자를 재분류 해보았습니다.

 그 중 배당금이 있는 6개 호수는 재계약 및 자발적인 이사로 명도확인서를 교부하고 간단히 명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가구 뿐 아니라 배당금이 있는 임차인은 명도확인서를 수령해야 배당금 수령이 가능하기에 낙찰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명도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점유자의 유형을 보면 미배당 선순위 세입자 1명, 보증금 손실이 예상되는 임차인 8명이 있었습니다. 월세수익 목적의 건물이었기에 한달 한달이 모두 금전적인 손해였으며, 반대로 점유자들은 늦게 나갈 수록 월세 상당의 이익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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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의 임차인 중 4명의 임차인은 배당기일 기간에 맞춰 이사비용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명도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4명과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는 골치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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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특성상 단기 거주자가 많고 점유권을 변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강릉지원 재판부에서는 인도명령결정 후 점유권이 변경되었을 경우 승계집행문을 발급한다는 명목하에 경매 사건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받아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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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위와 같은 사유로 경매물에 대한 낙찰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기각 결정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대화가 안되는 임차인들과의 대화 강도를 높이면서 강제집행 신청을 병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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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강제집행 신청

 4개 호수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자 3개 호수가 자발적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사비용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이사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유를 설명하자 이해를 하였고, 월세를 청구하지 않는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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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강제집행 계고까지 완료한 1개 호수와 선순위 임차인 1개 호수 총 3개 호수가 남았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13집을 명도한 것보다 위 2개 호수의 명도 난이도가 컸기에 자세한 명도이야기를 다음 3화와 4화를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