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와 승계집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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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제소전화해 제도가 갖는 절차적인 한계점에 대하여는 이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승계집행문부여의 한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례]

   甲은 2013. 3. 5. A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2013. 5. 2. 그 화해가 성립하였습니다. 이후 乙은 A건물을 사용하면서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甲은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A건물 중 일부를 乙이 아닌 丙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확인결과 丙은 乙과 무단전대계약을 하고 2014. 1. 20.부터 사업자를 등록하여 영업을 해왔습니다. 甲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을까요?

1. 제소전화해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바, 제소전화해 또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8조가 정하는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따라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그 화해의 효력이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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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이 지정되어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 화해내용에 동의하는 사이에 점유권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점유자는 승계인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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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제소전화해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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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의 청구, 불법점유자에 대한 청구 등과 같이 그 청구권의 내용이 소유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임대차계약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성립한 화해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임차인이 전대를 준 경우 전차인에 대하여 제소전화해에 기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할 경우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화해로 해석되어 승계집행문부여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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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제소전화해제도는 앞서 언급했던 절차상 한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판력도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차인이 ‘전대금지’조항을 위반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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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의 사견]

   명도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하는 제소전화해의 청구권을 단순히 채권적 청구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원이 승인한 내용을 스스로 무력화시킴으로써 제소전화해제도를 형해화시키는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여도 전대를 주면 어차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없고, 명도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물권적 청구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제소전화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