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과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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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배당절차에서 담보물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는 집행비용,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및 3년간 퇴직금, 당해세 등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나 임금채권은 그 금액에 따라 담보물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종종 ‘배당이의’함으로써 배당이의의 소가 진행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례]
  甲은 경기도 소재 A주식회사 소유모텔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인수하였습니다. 이 모텔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경매개시결정이후 13명의 임금채권자가 모텔에 가압류를 하고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이들은 배당요구까지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甲은 근저당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甲은 임금채권자 13명이 2012. 12.에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매개시기입등기 이후에서야 법률절차를 밟았고, 이들 중 일부는 A주시회사의 등기이사 또는 감사였다는 점을 의심스럽게 여기고 배당이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甲의 배당이의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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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당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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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배당이의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사례의 甲은 근저당권자로, 동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甲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이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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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변제 임금채권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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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제1항에서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당해세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담보된 채권 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규정하고 나아가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은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1항에서 퇴직급여 등은 당해세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가 정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재해보상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규정하는 것은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제정된 규정이므로 가장근로자이거나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 보호하지는 않는다 할 것입니다.

    
3. 입증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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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이의 소송에서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 측에게 채권의 발생 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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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甲이 임금채권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이상 임금채권자들은 스스로 A주식회사의 근로자였고, 임금채권이 성립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甲은 임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하였다는 것을 주장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 ①임금채권자들의 급여액, ②근로기간, ③급여 입금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는 甲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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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근로자들에 대한 우선변제는 최종 3개월분의 급여 및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는데,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급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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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금채권의 부존재

  위 사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주장하는 급여는 실제로 4대 보험 등에서 확인된 급여와 차이가 많았고, 근로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된 금액도 일정하지가 않아 임금채권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급여를 받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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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A주식회사와 관계가 있는 이사, 감사 등의 임금채권자들은 3년 동안 스스로 주장하는 급여를 넘는 금원을 A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음은 물론 퇴사 3개월 안에도 회사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추가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임금채권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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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현실에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초과 상태의 사용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이 강제집행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임금채권 및 퇴직금의 우선변제 규정을 악용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또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도록 하여 배당요구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임금채권자들의 법률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급여 이상의 금원이 입금되었음에도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였는바, 임금채권자들의 주장은 그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5.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이의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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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자는 소액임차인과 같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대상인 만큼 채권자 입장에서 이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법원 또한 이들을 보호하는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어, 판사에 따라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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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채무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여 가장임차인이 많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금채권자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입증책임에 따라 임금채권의 성립과 존재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자가 부담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급여를 낮게 신고하고, 개인계좌와 회사계좌를 구분 없이 사용하는 등 회계를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법률규정을 악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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