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제도와 절차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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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많은 임대인들이 임대차계약시 합의사항으로 제안하는 ‘제소전화해’ 제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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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소전화해란?

  제소전화해는 재판상 화해의 한 종류로 민사상 다툼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법원에 신청하는 화해를 의미합니다. 제소전화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장에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상 화해(화해권고결정, 소송 중 법원에서 당사자간에 합의 등)와 같이 화해가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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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소전화해 절차

  제소전화해를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계약 내용이 그 합의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서는 그 화해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청구취지 및 원인에 관하여 기재하여 화해를 신청하면 되고, 화해의 성격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적인 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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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화해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소전화해 제도를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가 악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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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피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에 관한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에 당사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취지, 신청이유, 화해조항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신청서 사본이 송달되고, 이후 화해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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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출석하여 화해조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화해는 성립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재판장의 권고로 내용을 수정하고 수정된 내용에 양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화해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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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소전화해 절차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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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는 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거나,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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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서울에 있는 지방법원의 경우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접수한 후, 3~4개월 정도의 시간의 도과한 후에게 화해기일이 지정되곤 합니다. 이 경우 이미 임대차계약의 종료기간이 도과되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이후 제소전화해 절차에 부동의함으로써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화해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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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제소전화해의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일반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부여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문에 대한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해 채무자에게 송달하지 않지만 제소전화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송달절차를 거치기도 하며, 송달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문부여 결정까지 1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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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사전적 방지 제소전화해 제도의 입법 취지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 화해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나, 제소전화해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확충하는 등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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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분쟁의 종국적 해결 등을 확보하는 제도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제소전화해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합의의 내용을 법원에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소송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면 그 제도는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