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집행문 또는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채무자 또는 승계인은 그 집행문부여에 대해 2가지 방법으로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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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은 A건물을 공매로 낙찰 받아 점유자 乙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乙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丙에게 점유를 이전하였고, 甲은 丙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자 丙은 자신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가 잘못되었다며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10일 후에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이의신청과 청구이의의 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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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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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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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절차의 특성상 그 기간이 소송에 비해 짧고, 채권자가 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채무자에게도 동일하게 집행문부여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마련한 것이어서 심문을 열지 않고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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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식적 요건이 문제되거나 실체적 요건의 심사가 간단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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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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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민사집행법 제45조는 동법 제30조 제2항과 제31조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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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소송’절차인 만큼 그 이의 사유를 ①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 ②인정된 승계를 다투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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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유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중 실체적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조건이 있는 판결의 경우 조건의 미성취, 승계인이 아님을 다투는 경우 등이 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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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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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45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로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가 별개의 절차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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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의 악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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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를 별개의 절차로 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강제집행정지결정’에서 비롯됩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34조 제2항이 정하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동법 제45조에 의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동법 제44조가 정하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준용함으로써 동법 제46조 제2항에 의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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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강제집행을 피하고 점유기간을 늘이기 위해 ‘강제집행정지결정’만을 받을 목적으로 두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丙은 甲이 송달받을 수 없는 주소를 송달주소로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10일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계집행문부여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丙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정지시켰고, 이후 청구이의의 소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재개되자 이의신청에 근거하여 받은 강제집행정지결정문으로 다시 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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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의 소에 의한 강제집행정지의 경우 丙의 현금공탁을 담보로하여 정지되었으나, 이의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현금공탁조차 없이 결정되어 甲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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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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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의 소는 채무자를 보호하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그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이에 병행하여 작동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들이 이러한 절차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채권자의 손해를 감안한 현실적인 현금공탁 등을 통해 보다 엄격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