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은 엿장수 마음

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엿장수 마음이지"란 말이 있습니다. 엿 한가락에 몇 조각을 낼지 이는 엿장수 마음이며,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구매자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각이 크든 작든 전체 중량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한을 이용해서 권력남용을 한다면 그 피해자는 반드시 있길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기준이 명확해야할 법이 때로는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내는 일들이 실무에선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1. 경매물건 현황 

  이번 경매 물건은 용인시 처인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은 공장,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등 임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56%이지만 총 15:1의 경쟁율 뚫고 낙찰된 인기있는 물건이었습니다.  

2. 무조건 집행

  본 물건은 토지 347평과 그 위에 건축된 가건물 45평으로 사실상 채무자 겸 소유자는 경매되기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건물 안에는 각종 쓰레기 짐들만이 있었으며, 점유의 흔적은 어느곳에도 없었습니다. 빨리 집행 절차를 밟아 집행으로 마무리 하는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3. 순차적인 진행

  부동산인도집행의 절차는 대략적으로 이러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 부동산 인도고지 -> 부동산 인도집행 -> 유체동산 매각. 집행 신청부터 인도고지까지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인도고지부터 인도집행까지 실무에서는 한달 반정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후 유체동산 매각은 집행일로부터 길게는 3개월까지도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접수된 사건의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이유하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기다려야 하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4. 계고 그리고 본집행 불능

  부동산인도집행을 접수하고 3일뒤 계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은 개문되어 있고 피신청인 외에 타인 점유자를 찾을 수 없으며 남은 짐도 쓰레기 뿐이라서 최대한 빠른 본집행 일자를 지정하기로 하고 계고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데.. 계고 후 해당 사건의 담당자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담당자가 바뀌면서 집행관도 바뀌게 되었고 본집행시 때에는 이전과는 반대로 피신청인의 점유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라는 이유와 쓰레기들의 소유권자를 찾아야 집행할 수 있다는 사유로 집행 불능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5. 집행에 관한 이의

  계고와 본집행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집행관에 따라서 점유권을 인정하여 인도고지를 하고 / 점유권을 인정못하여 집행을 못하고 의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집행일정이 늦춰진 것도 못 마땅한 마당에 납득이 가지 않는 집행을 한 집행관에 항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6. 이후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도 신청으로부터 결정까지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재밌는것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해당 집행물에 있던 쓰레기 짐을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완전 공실이 되어 버렸고, 집행관 사무실에 이전 집행불능에 상관없이 공실에 대한 재집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집행관 사무실에서는 시간을 지연을 시켰고 결국 집행에관한 이의 결정문을 가지고 방문하니 그제서야 집행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