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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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2014. 3. 20. 체납처분압류와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는데요, 이 판례가 기존의 경매개시결정과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판결과 다소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 명도닷컴이 함께하는 명도스터디에서 열띤 논의가 있기도 하였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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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은 2005. 9. 22. 丙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丙 소유의 A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2005. 9. 23. 청주시는 丙의 체납을 원인으로 국세징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압류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甲은 丙이 변제기가 도래하여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6. 12. 26.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 乙은 공사대금채권을 원인으로 2006. 11. 18.부터 A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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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판례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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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다수의견은 체납처분절차에서는 민사집행절차에서의 경매개시결정과 달리 체납처분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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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반대의견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민사집행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로 인한 부동산 압류의 효력과 같고, 체납처분에 의한 부동산 압류 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는 경우에 마치 공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된 것과 같이 매수인이 체납처분압류의 부담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압류등기가 말소되며, 무엇보다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는 민사집행절차와 대비하여 볼 때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의 개시에 따른 본압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압류의 효력을 민사집행절차에서의 압류의 표력과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 다수의견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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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은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에서 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될 때 또는 동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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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수의견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그 부동산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 없이 유치권자에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한 유치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게 됨으로써 경매 목적 부동산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환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을 축소하여 해석하고 있음은 물론,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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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과 제5항이 경매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후에 성립한 용익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하여는 그와 달리 저당권 설정과의 선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유치권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 경매절차의 신뢰와 안정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성립하는 유치권은 경매절차상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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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체납처분압류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와 마찬가지로 볼 수 없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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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으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와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밝히지 않음으로써 체납처분압류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그 효력이 다른 것인지, 또는 기존 판례에서 유치권자가 대항할 수 없는 것은 경매개시결정의 압류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절차상 안정성을 위한 것인지 등에 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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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 반대의견에 관한 검토부터 다시 이어가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