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送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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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닷컴 정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소송의 ‘시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가 바로 송달절차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송달절차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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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甲은 A건물의 소유자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乙은 장기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3개월 월차임 정도의 금액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甲은 뒤늦게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증금이 모두 상계되기 전에 명도소송을 종료할 방법이 있는지 명도닷컴에 문의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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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달

  송달이란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Ⅱ 참조). 우리 법은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직권송달주의를 취하고 있고(민사소송법 제174조),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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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송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접수담당자는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결재를 올립니다. 내부 절차에 따라 접수된 소장에 재판부가 배정되고, 사건을 배정받은 재판부는 당사자, 관할, 목적물 특정, 인지송달료의 납부 등을 확인하여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발송합니다. 우편집배원은 피고 주소지에 방문하여 소장을 송달하나, 부재시 일반 등기우편의 절차와 같이 2번 방문을 하고,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반송합니다. 그 사유는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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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송달

  일반송달에 실패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를 ‘주소보정명령’이라 합니다.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과거에 전입신고 되어있던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소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함으로써 피고의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전입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된 주소가 처음 송달한 주소와 동일하다면 발급받은 초본을 첨부하여 동일 주소로 ‘야간’ 또는 ‘휴일’ 특별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송달은 집행관이 직접 야간 또는 휴일에 주소지에 방문하여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집행관사무소에 특별송달요청이 들어간 후,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2주 내지 3주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의 주소지가 다른 관할지로 확인된 경우 다른 법원 집행관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2주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입된 주소가 처음 송달한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일반송달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나, 일반적으로 특별송달로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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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보충적 송달방법입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내지 197조 참조).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당사자 신청의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소송지연이 우려될 경우 직권으로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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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도소송 소요 시간

  명도소송에 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이 종결되는 시간입니다. 명도소송의 사유가 무엇인지,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시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상대방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된다고 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30일의답변기한이 보장되고, 이후 선고기일이 지정되므로 송달된 날로부터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반드시 1회 이상의 변론기일이 진행되는바, 송달이 되는 경우보다 1 내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간의 차임연체 등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명도소송이어서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송달, 선고 등 법원의 절차에 따른 시간만 계산하자면 ①송달이 될 경우는 3개월 ②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5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에 따라 결재단계를 빨리 진행해 주는 경우 1 내지 2주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으나 물리적인 시간을 드라마틱하게 단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