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의 범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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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도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지난 이야기의 사례에 내용을 추가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이야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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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충]
2013. 3. 5. 乙과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의 甲에 대한 채무액은 1억 3,500만 원이었고, 丁에 대한 채무액은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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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乙이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시 乙이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乙과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2개월 만에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경매절차에서 감정된 A건물의 가치는 임대차계약 체결당시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건물의 가치가 2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당시 乙의 채무는 2억 4,500만 원이므로 채무초과상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乙이 丙과 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우선변제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담보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2005.05.13.선고2003다50771 판결 참조), 위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乙은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乙과 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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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익자의 악의 추정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익자나 전득자의 선의를 누가 입증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함으로써 수익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수익자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丙은 최우선변제권이라는 법정담보물권으로 수익을 얻는 수익자로서, 乙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乙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선의’임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5.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판례는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되므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可分)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가 초과되는 경우 사해행위 전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 당시 채무가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됩니다.

  사례의 경우 사해행위 당시 乙의 채무는 2억 4,500만 원이었고, A건물의 가치는 2억 5천만 원이므로 丙이 취득한 최우선변제권 2,000만 원 중 乙의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1,500만 원에 한하여 취소됩니다.

  따라서 丙은 500만 원만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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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사례는 단순하게 A건물이 유일한 재산임을 전제로 내용을 구성하였지만 현실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부동산만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임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확인하지 위한 각종 사실조회를 거쳐야 합니다.

  더욱이 사해행위로 비로소 채무초과에 이른 경우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일부만이 취소되기 때문에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 관계된 사안에서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무력여부, 일부초과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가 추정되는 것처럼 판단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물론 상소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금액이 소액이고 재판을 지속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경우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