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명도, 명도닷컴의 정민경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과 전세권부 가압류를 말소시키기 위해 진행하였던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던 사건이라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례]

  甲은 단독주택 A를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았습니다. A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乙은 1995. 8.경 A건물 중 지하 일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丙은 2001. 9.경 乙의 전세권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건물 중 지하 일부에는 1995. 6.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丁이 1995. 6.부터 거주하여 왔고, 丁은 乙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A건물 1층에 거주하며 1995. 8.경 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한 戊은 자신도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즉, 乙의 전세권은 甲이 인수하여야 하는 권리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반환할 보증금이 없는 등기만 남아있는 전세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甲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乙과 丙에 대하여 전세권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乙과 丙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요?

1.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 소송 중 변론종결 전에 사망한 경우,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입니다.

  가. 소 제기 전 사망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망한 자를 당사자로 하여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은 무효인 판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인 것을 모르고 소를 제기한 경우 판례는 이미 사망한 당사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재심피고로 표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이고 다만 그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자를 재심피고로 하였다가 그 후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 표시를 정정하는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고 판시함으로써 ‘당사자표시정정’으로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절차적 반복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사망한 자인 것을 알고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피고경정’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 변론종결 전의 사망

  소가 제기되어 변론이 진행되는 중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진행 중인 소송은 그대로 상속인에게 당연승계 되므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소송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 변론종결 후의 사망

  민사소송법 제247조는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된 후에 당사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은 유효하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칩니다.

  라. 검토

  사례의 경우 당사자가 소 제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 소를 제기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경우 소장부본의 송달과정에서 사망사실이 드러나므로 상속인을 찾아 ‘당사자표시정정’절차로 당사자를 정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상속인을 어떻게 찾는지 입니다. 

2. 상속인의 확인

  사망한 당사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했을 때, 상속인이 이를 수령하여 답변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사망했는지, 상속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를 보정할 수 있고, 주소보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정절차를 거치면서 사망한 당사자의 상속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례 또한 위 절차를 통해 전세권부 가압류권자인 丙의 상속인은 찾았으나, 乙의 상속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소송은 누구에게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