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적용의 제외  

 안녕하세요. 명도닷컴의 정민경 변호사입니다.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이야기에서는 권리금 회수기회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경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

​

1.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권리기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동법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가 정하는 대규모점포는 ①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②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③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의미하고,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가 정하는 준대규모점포는 ①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 ②「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③ 위 ①,②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요건이나 범위에 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준대규모점포는 위 경우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를 영위하는 점포를 의미합니다.

​

2.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국유재산법이 따른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의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 등을 말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인 상가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3. 검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경우 구분이 용이하여 권리금 적용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그 구분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그나마 대규모점포인지 여부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가능하나,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같은 체인점이라도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여 모든 점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체인점 사업의 경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하여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