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법도

세상사 모든 사안에서

명확한 정의의 지침을

제공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법은 장래 발생 가능한

다양한 사안을 예상하고

미리 만들어두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다양한

치수의 옷을 만들어 두어도

예상을 넘어 팔이 더 길거나

짧은 사람이 나오게 된다.

미리 만들어 둔 옷 치수에

맞지 않다고 하여

당신의 팔이 너무 길거나

짧은 것은 당신의 잘못이니

당신에게 줄 옷은 없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옷의 길이를 조금 늘이거나

줄여 수선해 줄 것인가?

우리는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

수선의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의회가 만든 법률을

법원이 제멋대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이 의도된 본래의

의미를 갖도록 보완하는 것이고

대한민국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제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중략)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에

두어야 할 것이다. 

(중략)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에서 사용된

‘임차인’의 개념은,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사용하게 하다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법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근간이 되는 중심개념으로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으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등이

법과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과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런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관하여

특별한 해석규정은 없고,

원심이 말하는 이른바

‘실질적 의미의 임차인’을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