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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0.12.31

공탁자가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 판결) 


판례해설 


공탁자가 공탁을 할 경우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고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집행공탁인지 변제공탁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인지 여부에 따라 각 채권자의 압류의 범위도 달라지게 되므로 그 판단은 각 채권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더나아가 만약 집행공탁이라고 한다면 피공탁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 뿐만 아니라 집행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구비되어야 함으로 특히 중요하다.



법원판단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의사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탁자가 그 중 어떠한 종류의 공탁을 하였는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공탁원인사실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상과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탁은 그 근거로 적시된 법령조항 및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나아가 이 사건 공탁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공탁의 피공탁자인 에버텔 및 실로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가지는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에 부족하여, 원고는 압류채권자로서 원고의 권리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위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소에 관한 확인의 이익을 부정한 것은 혼합공탁 및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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