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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출처 : 대법원 날짜 : 2020.12.14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사람이 

그 지번을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위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어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705** 판결). 


판례 해설


이전 판례에서 주민등록과 등기부상 표시가 다를 경우 제3자에 대한 공시 기능을 고려한다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럼 공시 방법에 있어 다소의 불일치가 있을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일까.


대상판결에서는 최초 다가구용 단독주택이었고 그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인식 여부를 기준으로 제3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항력의 제3자 공시기능을 또 한 번 확인하였다.



법원 판단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공시방법으로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44762, 44779 판결, 2003. 6. 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등기부를 통해 당해 주택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주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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